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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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1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17건19,741–19,770 / 20,117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철회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06.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2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1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오기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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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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