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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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8,241–18,270 / 20,391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3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2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3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23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3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07.2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국·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7.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3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23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강승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23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2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4.07.2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2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3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23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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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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