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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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7,881–17,910 / 20,39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4.08.0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8.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08.0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8.0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0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0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0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0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0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환· 수정가결 - 여성가족위원회2024.08.0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0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성일종·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8.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8.0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환· 수정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8.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수정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0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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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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