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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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7,431–17,460 / 20,39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19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1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8.19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19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19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종덕·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19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곽상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8.19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1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4.08.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9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1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1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19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1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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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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