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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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6,891–16,920 / 20,391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박정현·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9.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0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02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0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0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0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2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김은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8.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08.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4.08.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8.3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3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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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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