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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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0,651–10,680 / 20,391
- 국방위원회2025.04.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정보위원회2025.04.10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4.1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1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0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0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4.09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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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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