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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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0,591–10,620 / 20,391
- 법제사법위원회2025.04.1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5.04.11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본회의2025.04.11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본회의2025.04.1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1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1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4.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1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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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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