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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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0,171–10,200 / 20,39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2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8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4.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4.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8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2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4.2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2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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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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