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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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9,571–9,600 / 20,39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3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1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6.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12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06.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12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1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6.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6.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6.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2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윤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2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6.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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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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