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9,451–9,480 / 20,391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7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위원회 미상2025.06.1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철회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7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7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6.17
돌봄기본법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1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7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발의 주철현·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