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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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597건9,361–9,390 / 13,597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2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2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2.31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2.3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요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3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2.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3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3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31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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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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