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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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9,361–9,390 / 20,391
- 보건복지위원회2025.06.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6.23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6.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5.0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23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3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한정애· 철회 - 환경노동위원회2025.06.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6.2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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