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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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9,181–9,210 / 20,391
- 기획재정위원회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3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6.3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30
우주기본법안
발의 정동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6.3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3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6.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6.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30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동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6.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3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30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30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주철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6.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6.3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3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3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6.30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6.3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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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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