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9,091–9,120 / 20,391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0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7.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07.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7.0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3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7.0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7.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03
이순신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
발의 주철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03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0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3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7.03
군급식기본법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07.0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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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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