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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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8,851–8,880 / 20,39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16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6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곽규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16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16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7.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7.16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성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7.1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07.1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1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5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7.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철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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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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