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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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597건8,791–8,820 / 13,597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0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1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0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2.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0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7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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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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