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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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8,701–8,730 / 20,391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3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하람·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3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5.07.2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7.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7.22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7.2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7.2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7.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2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07.2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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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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