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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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597건8,251–8,280 / 13,597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2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2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3.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1
제주 4·3 사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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