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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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8,191–8,220 / 20,391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8.14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4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8.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8.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8.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8.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8.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2
'경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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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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