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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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597건8,041–8,070 / 13,597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0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20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2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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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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