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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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7,951–7,980 / 20,391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8.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8.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2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2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위원회 미상2025.08.26
국회의원(김상욱) 징계안
· 접수 - 정무위원회2025.08.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8.2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8.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6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황운하·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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