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7,771–7,800 / 20,391
- 국방위원회2025.09.0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수정가결 - 본회의2025.09.01
국회의원(권성동) 체포동의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5.09.01
제429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0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5.09.01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여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1
퇴직연금공단법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0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5.09.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9.01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철회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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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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