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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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597건5,791–5,820 / 13,597
- 정무위원회2025.09.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0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1
퇴직연금공단법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0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0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0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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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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