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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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597건5,701–5,730 / 13,597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0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9.05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5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0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0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9.0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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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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