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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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597건5,551–5,580 / 13,597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9.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9.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9.1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9.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5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5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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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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