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597건5,491–5,520 / 13,597
- 교육위원회2025.09.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7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7
식량안보법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9.1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17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9.1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7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1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