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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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597건5,101–5,130 / 13,59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0.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5.10.2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2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10.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2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0.2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기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7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0.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0.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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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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