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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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597건4,801–4,830 / 13,59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2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12
직업교육법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11.1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2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1
노인인권기본법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1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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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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