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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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4,771–4,800 / 20,21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9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9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9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9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9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9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9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9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8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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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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