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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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91건3,961–3,990 / 20,191
- 국토교통위원회2026.01.21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이연희·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1.2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1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1.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1.2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1.2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1.2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1.2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6.01.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2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1.2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2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2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2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1.20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1.2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1.2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1.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20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2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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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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