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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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91건3,751–3,780 / 20,19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1.2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2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1.2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6.01.2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6.01.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1.28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2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1.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2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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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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