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1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91건3,631–3,660 / 20,19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0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0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3
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2.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0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0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2.0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3
집단소송법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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