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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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91건3,361–3,390 / 20,191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2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ㆍ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ㆍ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1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1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2.1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1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1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2.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6.02.1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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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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