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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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91건2,911–2,940 / 20,191
- 보건복지위원회2026.03.0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5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0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0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0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5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4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3.0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접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3.0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0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0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3.0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6.03.04
국회의원(정을호) 사직의 건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0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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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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