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1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91건2,791–2,820 / 20,19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연욱·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연욱·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연욱·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3.10
국회의원(박선원) 징계안
·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0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0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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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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