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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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562건2,191–2,220 / 13,56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7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7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7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1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7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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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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