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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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8,361–18,390 / 20,39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9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7.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9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7.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9
간호법안
발의 김선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1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1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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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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