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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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562건10,951–10,980 / 13,562
- 국토교통위원회2024.10.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10.0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0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10.0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0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0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0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0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0.02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안규백·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0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0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02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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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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