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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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0,141–10,170 / 20,391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9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9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4.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4.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5.04.2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회의부의안건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9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4.2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2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2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4.2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9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4.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8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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