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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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9,151–9,180 / 20,39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0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영·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7.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0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7.0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7.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0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7.0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7.0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0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7.0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7.01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성동·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01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0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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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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