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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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9,061–9,090 / 20,391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7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0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7.0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수정가결 - 본회의2025.07.04
기획재정위원장(송언석) 사임의 건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4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대안반영폐기 -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5.07.04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7.0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0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7.04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7.0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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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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