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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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597건8,731–8,760 / 13,597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13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12
국회경호처법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2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2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1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1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2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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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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