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8,731–8,760 / 20,391
- 교육위원회2025.07.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2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7.2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7.2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7.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07.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7.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1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7.2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7.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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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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