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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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597건8,521–8,550 / 13,597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2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5
방사선산업 진흥법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2.2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5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현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2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2.2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2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2.24
북한 파병 병사에 대한 인권 유린 규탄 및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24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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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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