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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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7,231–7,260 / 20,21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9.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9.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미상2025.09.12
국회의원(송언석) 징계안
· 접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9.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9.12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9.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2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9.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9.1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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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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