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6,811–6,840 / 20,215
- 외교통일위원회2025.09.3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9.3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9.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9.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미상2025.09.29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문금주· 철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5.09.29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09.2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9.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9.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철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9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2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2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9.2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9
식량안보 기본법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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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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