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6,661–6,690 / 20,215
- 외교통일위원회2025.10.10
한반도 평화 결의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0.10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0.10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0.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0.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0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0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10.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0.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0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5.10.1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0.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0.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접수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