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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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6,601–6,630 / 20,215
- 정무위원회2025.10.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1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0.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0.14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10.1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0.14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0.1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4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0.14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3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0.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10.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0.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0.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0.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수정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0.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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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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