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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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6,361–6,390 / 20,215
- 교육위원회2025.10.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30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0.3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0.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0.3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10.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3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0.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3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5.10.3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30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0.3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3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0.30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0.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0.2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2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10.29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틀 마련 및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위한 국회 결의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0.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2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9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2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0.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2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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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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