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5,881–5,910 / 20,215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11.1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1.1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4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1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4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4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
발의 김영배·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4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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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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